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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부동산 강제 관리신청 채권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채무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제○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청 구 금 액 금OOO.OOO.OOO원 OO지방법원 ○○OO 가단 O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금OOO.OOO.OOO원 ○○OO.O.O일부터 ○○OO. O. O.일까지 연O할O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금 OOO.OOO.OOO원 강제관리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 ...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아래 사람을 이 사건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서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 OOO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 가단 OOO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정 본에 기한 채권이 있고,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 그 부동산을 수익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통 ○. 송달증명원 ○통 ○.등기부등본 ○통 ○.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각○통 ○. 납부서 ○통 ○○OO년 O 월 O 일 위 채권자 : O O O 인 O O 지 방 법 원 귀중

신청서(부동산강제관리) [서식예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강제관리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를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관리인으로 귀원 소속 집행관을 선임하여 제○자가 지급하는 수익을 추심할 권리를 부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채권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한편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부동산임의강제경매)?z ○○OO 타 경 OOO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OO계 )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신 청 인 : O O O 피신청인 : O O O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사 건 ○○OO 타 경 OOO 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인(낙찰인) 성명 : 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신청인(점유자) 성명 : 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 O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낙찰인 ...)은 낙찰허가 결정을 받고 ○○OO. O. O일자로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귀 원 집행 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이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OO 년 O 월 O 일 위 신청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귀중 부 동 산 의 표 시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 O OO시영OOO동OOO○호 전용면적 : OO.OO평방미터 종류: 소유권 대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 O 대지지분권 : OOO,OOO.O분지OO.OO평방미터 종류 : 소유권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요구신청서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O호 압류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 다 음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원금 OOO원 (○○OO.O.O. 서울지방법원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액) 이자 OO원 (원금에 대하여 ○○OO.O.O.부터 ○○OO.O.O.까지 총 O일간 연 O할 O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배 ...당요구 원인 ○. 배당요구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OO.O.O. 서울지방법원선고 OO가단OOO호 판결이 ○○OO.O.O.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건 채권자 OOO에 의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바, 배당 요구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판결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 ○○OO . O . O . 위 배당요구채권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경매O계 귀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 권 자 ○. 한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한 ◎ ◎ 경○○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유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채무자겸 소유자 △ △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금 ○○○원 ○○지방법원 ○○○○머 제○○○호(○○○○가단 제○○○호) 매매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한 채권 및 이에 대한 ... ○○○○. ○.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들은 ○○○○. ○. ○. ○○지방법원 ○○○○머 ○○○(○○○○가단○○○호) 매매대금사건에서 '소외 □□□, 채무자 △△△은 연대하여 ○○○○. ○. ○.까지 채권자 한○○에게 금 ○○○원을, 채권자 한◎◎에게 금 ○○○원을, 채권자 유○○에게 금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와 채무자 △△△이 ○○○○. ○. ○.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결정은 ○○○○. ○. ○.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결정문 상의 채무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후에 확인하여,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통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통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 ○. 부동산 목록 ○○통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분의○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분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필지당 ○,○○○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종로구 ○○동 ○○○ 대 ○○㎡ ○.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 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통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부동산 목록 ○○통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분의○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분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필지당 ○,○○○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종로구 ○○동 ○○○ 대 ○○㎡ ○.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 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 ...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통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통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통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분의○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분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필지당 ○,○○○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종로구 ○○동 ○○○ 대 ○○㎡ ○.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 끝.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 신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입니다. ○. OO지방 ...법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O.O.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OO.O.O. 이 건 부동산에 압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 건 피신청인인 채권자가 ○○OO.O.O. 지방법원인 OO카단OO 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OO.O.O. 피신청인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튿날인 ○○OO.O.O.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OO.O.O.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고 당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인 채권자의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의한 가압류의 등기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자에 대한 등기이며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법한 것이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부 ○○OO . O . O . 위 채권자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OOO 채무자 OOO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청구권의 표시 금 OOO,OOO,OOO 원금 위금원에 대하여 ○○OO년 O월 O일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O할O푼의 비율에 대한 지연이자.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OO민사지방법원 가합 제OOO호 O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선고를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 ...할 것인 바,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강제경매 개시의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 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대리 허가 신청서 ○통 ○. 위임장 ○통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통 ○. 송달증명서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등기부초본 ○통 ○. 지배인 초본 ○통 ○○OO 년 O 월 O 일 위 채권자 (인) OO지방법원 귀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 동 산 강 제 경 매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지방법원 ○○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목록 ○○통 ○. 위임장 ○통 ○○OO . O . O . 위 채권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 ○○○㎡ ○.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동 ○○○㎡ 부속건물 창고 ○동 ○○㎡ 이 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O O 법 원 배 당 표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배당할 금액 ① 금원 명 세 매각대금 금원 이 자 금원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금원 항고 보증금 금원 집행비용 ② 금원 배당할금액 ① ② 금원 매각부동산 채권금액 원 금(원) 이 자(원) 비 용(원) 계 (원) 배 당 순 위 이 유 배당비율(％) 배 당 액(원) 잔 여 액(원) 비용비례액(원) 채 권 자 . . . 판 사 O O O (인)

항고장(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 고 장 사 건 ○○OO 타경 OOO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OO 년 O 월 O 일에 한 결정은 ○○OO 년 O 월 O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OO 년 O 월 O 일 위 항고인 O O O (인) 연락처(☎) OOO OOOO OOOO OO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 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분 의 ○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고소장(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서식예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점포 ○칸을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 ...제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 ○. ○. ○○:○○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위 피고소인이 점유하고 있던 점포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명도집행이 행해진 직후, 피고소인은 점포 진입을 저지하던 고소인의 처 □□□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위 건물점포에 진입함으로써 위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집달관이 임차인인 피고소인의 위 건물점포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임대인인 고소인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조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