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물매수청구서 부속물매수 청구서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임대인 O O O 귀하 ○○OO년 O월 O일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동에 대하여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OO년 O월 O일 종료했습니다만, 위 건물에는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인 귀하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별지 목록기재의 계단, 수도관, 가스관 등의 부속물이 있으므로, 이것을 시가대로 매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위 부속물의 시가는 별지 기재의 금액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OO년 O월 O일 임 차 인 O O O (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I. 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다액의 자본을 투하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철법권, 비용 상환청구권, 여러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차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존재를 갖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가한 것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반한 그 부가한 것이 임차물의 일부를 이루고, 임차부동산의 소유권에 흡수되는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II. 賃貸人으로부터 買受한 附屬物이 있을 때에는, 임차권의 종류 때에 임차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한다.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임차건물이나 공작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 이다. 첫째로, 건물에 부가된 부속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또한 그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은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그것은 건물사용의 편익에 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a)임대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데 대한 승인이라는 의사의 통지이다. b)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부속물의 부가에 관하여 동의를 준 것과 같다. c)임차인 자신이 부속시켰을 필요는 없다.[도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라는 것은, 임차인 소유의 부속물이 부속되어 있는 데 대한 임대인의 동의라는 뜻이다. 동의는,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때의 임대인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