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항소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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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 . O . O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하여는 OOOO . O . O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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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원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OOOO. O. O.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OOOO. O. O.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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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 ○ ○시 ○구 ○동 ○번지 피항소인(원고)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원에 대하여는 ○. ○.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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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원 고(항 소 인) 성명 ○ 주소 피 고(피항소인) 성명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 * 생략 : 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 동판결 정본을 ○ . . .에 송달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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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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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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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외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 ○. ○. 소외 망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 ○,○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상 ○. ○. ○.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되면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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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명령을 얻었고, 이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만약 이 사건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원고(고지인)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지인이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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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역에서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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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신 청 서(항소심용) ○. 사건 : ○ 나 [예정된 변론기일 : (예시) ○. ○. ○. ○: ○ ] ○.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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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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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형사)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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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사 건 ○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항소인(피고) 이 몽 룡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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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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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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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OO.O.O. OO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석방되어 고향인 전남 OO군 OO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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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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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지방법원 ○지원 에 기소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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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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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
- (Q) [항소이유서 답변서]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 항소심 절차 중 피항소인이 제출합니다.
- (Q) [항소이유서 양식] 항소이유서 양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 양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 이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