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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인)는...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

법률서식 > 민사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소를...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증인항소심) [서식예 ○] 증인신청서(항소심) 증 인 신 청 서 사 건 ○나○ 손해배상(기) 항 소 인(원고) ○ 피항소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항소장 (원고,부대항소이유기재)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기재)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①◇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답 변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란에는 언제위...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답변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답변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유의사항◇ ○. 연락처에피고)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불항소합의서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연락처)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가 호 ○금 청구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원 고 (날인 또는 서명) 피 고 (날인 또는 서명)

법률서식 > 행정소송

심판사건답변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답변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답변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고)...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