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OO. O 건 설 교 통 부 주택재개발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개발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서 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 ○;건설업자 ○;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 ○;기준 ○;범위 등을 설명한 것 “ O ” :...
주택재개발표준계약서 (주택재건축)건설서식 > 공사계약/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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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업무편람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 건설교통부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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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주택보유명세서 [별지 제○ ○호 서식] 주소지 전출내역 전출일 전 출 처 세대주 및 관 계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소득세신고관리번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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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대주택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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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표준계약서(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 사 업 명 : ○. 사업승인신청접수일 : ○OO년 O월 O일 ○.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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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 건축허가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제○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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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 사 업 명 : ○. 사업승인신청접수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승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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