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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OO. O 건 설 교 통 부 주택재개발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 ...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개발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서 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 ○○○○;건설업자 ○○○○;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 ○○○○;기준 ○○○○;...

민영주택공급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 ┏━━━━━━━┯━━━━━━━━━━━━━━┓ ┃ ※ 접수번호 │ ┃ ┠────┬──┴────┬────┬────╄━━━━┯━━━━━━━━━┓ ┃ 주 택 │ │ │ 아파트 │ │ 공용포함 : ┃ ┃ │ │ 주택형 │ 연립 │ 면 적 │ ┃ ┃ 위 치 │ (시 ○○○○;구 ○○○○;동) │ │ 단독 │ │ 전 용 : ┃ ┠────┴───────┴────┴────┴────┴─────────┨ ┃ ┃ ┃ 위와 같이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 ┃ ┃ ... ┃ ┃ 신 청 인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 ┃ ┃ 성 명 : (한자) 서명(인) ┃ ┃ ┃ ┃ 신청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 ┃ 신 청 일 : . . . ┃ ┃ ┃ ┃ 귀하 ┃ ┃ ┃ ┠──────────┬──────────────────────────┨ ┃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통 ┃ ┃ │○. 무주택서약서 ○통(해당주택에 한함) ┃ ┠──────────┴──────────────────────────┨ ┃ ┃ ┃ ※ 아래사항은 한국주택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청약예금가입금액│ 청약예금 원 │ ┃ ┃ │ │ 총계 원 ┃ ┃ │ 청약저축 원 │ ┃ ┠──────────┼─────────┬──┴─────┬───────┨ ┃ ○. 가 입 점 포 │ │ ○. 발 행 번 호 │ ┃ ┠──────────┼─────────┼────────┼───────┨ ┃ ○. 가 입 일 자 │ 년 월 일 │ │ 제 순위 ┃ ┠──────────┴─────────┴────────┴───────┨ ┃ ┃ ┃ ※ 위와 같이 청약예금(부금)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한국주택은행 지점(인) ┃ ┃ ┃ ┗━━━━━━━━━━━━━━━━━━━━━━━━━━━━━━━━━━━...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앞면) 서 약 서 처리기간 즉 시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입주자모집공고일 ( 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뒷면) ○.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 ※접수번호 주 택 위 치 (시 ○○○○;구 ○○○○;동) 주 택 형 아파트 연립 단독 면 적 공용포함 : 전 용 : 위와 같이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한자) 서명(인) 신청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신청일 : . . . 귀하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통 ○. 무주택서약서 ○통(해당주택에 한함) ※ 아래사항은 한국주택은 ...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금액 청약예금 원 청약저축 원 총계 원 ○. 가 입 점 포 ○. 발 행 번 호 ○. 가 입 일 자 년 월 일 제 순위 ※ 위와 같이 청약예금(부금)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한국주택은행 지점 (인) <작성시 주의사항>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신청인은 거래인감으로 날인하거나 서명하십시오. ○○○○○－○○○○○민 ○○○㎜×○○○㎜ ○○.○○.○○ 승인 (신문용지 ○○g/㎡)

【붙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고시 [별지 서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공동 주택 전세 계약서 대상 물건 OO시 OO구 OO동 O O 분양 면적 OOO 평 전용 면적 OOO 평 제 ○ 조 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金 : OOO 원 계 약 금 金 : OOO 원 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차 중도금 ○차 金 : OOO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金 : OOO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金 : OOO 은 년 월 일 지불한다. 제 ○ 조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OO 년 O 월 O 일 자로 한다. 제 ... ○ 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O 개월로 한다. 제 ○ 조 위 대상물건은 기본시설 상태에서 전세이며, 전세입자가 입주후 변경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반환시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 제 ○ 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 조 관리비 및 통합공과금등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단, ━━━━━━━━━━━━━━━━━━━━━━━━━━━━━━━━━━━━━━━━━━━━━━━━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작성일자 ○○OO 년 O 월 O 일 임 대 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전화 OOO OOOO OOOO 성명 OOO 임 차 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전화 OOO OOOO OOOO 성명 OOO 중 개 업 자 사무소 소재 OO시 OO구 OO동 O O 사무소 명칭 OOOO 대 표 OOO 허 가 번 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 OO시 OO구 OO동 O O 사무소 명칭 OOOO 대 표 OOO 허 가 번 호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