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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OO. O 건 설 교 통 부 주택재개발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 ...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개발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서 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 ○○○○;건설업자 ○○○○;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 ○○○○;기준 ○○○○;...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공동 주택 전세 계약서 대상 물건 OO시 OO구 OO동 O O 분양 면적 OOO 평 전용 면적 OOO 평 제 ○ 조 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金 : OOO 원 계 약 금 金 : OOO 원 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차 중도금 ○차 金 : OOO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金 : OOO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金 : OOO 은 년 월 일 지불한다. 제 ○ 조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OO 년 O 월 O 일 자로 한다. 제 ... ○ 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O 개월로 한다. 제 ○ 조 위 대상물건은 기본시설 상태에서 전세이며, 전세입자가 입주후 변경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반환시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 제 ○ 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 조 관리비 및 통합공과금등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단, ━━━━━━━━━━━━━━━━━━━━━━━━━━━━━━━━━━━━━━━━━━━━━━━━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작성일자 ○○OO 년 O 월 O 일 임 대 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전화 OOO OOOO OOOO 성명 OOO 임 차 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전화 OOO OOOO OOOO 성명 OOO 중 개 업 자 사무소 소재 OO시 OO구 OO동 O O 사무소 명칭 OOOO 대 표 OOO 허 가 번 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 OO시 OO구 OO동 O O 사무소 명칭 OOOO 대 표 OOO 허 가 번 호 등록번호

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대주택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양도자)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신 청 내 용 양 도 물 건 ⑥양 도 일 자 ⑦소 재 지 ⑧물 건 표 시 ⑨대 지 면 적 ⑩건 물 면 적 주택임 대기간 ⑪개 시 및 종 료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공 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 일까지 ⑬세 액 감 면 대 상 기 간 년 ⑭세 액 감 면 비 율 % ⑮감 면 대 상 소 득 원 (○○)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 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 제○항 또는 제○○조의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부(주택임대신고시 제 수수료 없 음 출한 경우 제외)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매매계약서사본 및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의 ○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함) ○○○○○－○○○○○민 ○○.○.○○. 개정승인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g/㎡)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 호 : 소재지 : 건 물 : 전용면적 ㎡ ( 평) 공용면적 ㎡ ( 평) 분양면적 ㎡ ( 평) 대 지 : 공유지분 ㎡ ( 평) □ 입점예정일 : ○○OO년 O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乙" ...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일시 및 금액 : 계 약 금 : ○○OO년 O월 O일 원 ○회 중도금 : ○○OO년 O월 O일 원 ○회 중도금 : ○○OO년 O월 O일 원 ○○○○; ○○○○; ○○○○; 잔금(입점지정일) : ○○OO년 O월 O일 원 (당초의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② 납 부 장 소 : 제○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甲"은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OO%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②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OO%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甲"이 &qu

감리용역표준계약서(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 사 업 명 : ○. 사업승인신청접수일 : ○○OO년 O월 O일 ○. 사업계획승인일 : ○○OO년 O월 O일 ○. 착 공 예 정 일 : ○○OO년 O월 O일 ○. 완 공 예 정 일 : ○○OO년 O월 O일 ○. 용 도 : ○. 공 사 개 요 가. 위 치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나. 규 모 : 동 세대 다. 대지면적 : ㎡ 라. 건축면적 : ㎡ 마. 연면적 : ㎡ 바. 구 조 : ○. 시공자 가. 상 호 : OOOO 나.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번지 다. 대표자 : O O O ( 전화 : OOO OOO OOOO ) ○. 설계자 가. 상 호 : OOOO 나.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다. 대표자 : O O O ( 전화 : OOO OOO OOOO ) ○○. 감 리 형 태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감리용역착수일 : ○○OO년 O월 O일 ○○. 계 약 기 간 :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 계약서 및 첨부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부 ○○OO년 O월 O일 계약당사자 사업주체 상 호 : 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자 : O O O (인) 전화/fax : OOO OOO OOOO 감리자 상 호 : 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자 : O O O (인) 전화/fax : OOO OOO OOOO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조 (총칙)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 ( 이하 “이 계약” 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및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이하 “업무기준” 이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 사 업 명 : ○. 사업승인신청접수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완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용 도 : ○. 공 사 개 요 가. 위 치 : 나. 규 모 : 동 세대 다. 대지면적 : ㎡ 라. 건축면적 : ㎡ 마. 연면적 : ㎡ 바. 구 조 : ○. 시공자 가. 상 호 : 나. 주 소 : 다. 대표자 : (전화 ) ○. 설계자 가. 상 호 : 나. 주 소 : 다. 대표자 : (전화 ) ○○. ...감 리 형 태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감리용역착수일 : 년 월 일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 계약서 및 첨부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부 ○○OO년 O월 O일 계약당사자 사업주체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fax : 감 리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fax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조 (총칙)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 ( 이하 “이 계약” 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및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이하 “업무기준” 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를 정한다. 제○조 (용역의 범위)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제외대상공사와 소방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