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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신고자 서면 검토조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비과세 ○;감면신고자 서면 검토조서 (농지의 교환 ○;대토, ○년 자경농지 이외의 감면) 결재 검토자 주 무 과 장 □ 양도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 양도물건 현황 ○ 소 재 지 : ○ 지목(공부상) : ○ 면 적 :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 적용되는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 조 항 ○;소 득 세 법 : 조 항 적 ○;부 ⑵ 감면(비과세)요건 충족여부 적 ○;부 ⑶ 감면율적용 적정여부 ○;감면율 : 적 ○;부 ⑷ 감면세액 적정여부 ○;감면세액 : 적 ○;부 ⑸검토자 의견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구비서류 미비로 보정요구할 사항 ○;비과세 ○;감면신고 내용 오류로 추징할 사유 ⑹관리자 의견 처 리 구 분 사후관리 여 부 신고시인 보정요구 현지확인 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