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어업 허가신청서 근 해 어 업 허 가 ○. 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 종류(수산업법 제○조제○항제○호, 동법시행령제○조, 어업허가및신고등 에관한규칙제○조) ① 신청서 ○부(붙임) ②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통 ③ 선박검사증서 사본 ○통 ④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용선계약서 사본 ○통 ⑤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통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 ○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당해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당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일 나. 수수료 및
...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수입증지 건당 ○,○원 ○ 수산자원조성부담금 : 총톤수 ○톤이상 어선에 한하여 톤당 ○,○원 ○ 면허세(건당) : ○,○원(기존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원) 다. 유의사항 ○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일전부터 ○일전까지 허가신청 ○ 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임하한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차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허가신청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면,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허가신청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의 해당여부 ○ 동일어선에 연근해 어업허가 중복신청과 어선, 어구시설이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 계류등 행정처분, 범칙어선 조사에 있는지 여부 확인 ○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현지...
근해 어업 허가신청서(개정02.09.02)민원행정서식 > 해양수산부
근해 어업 허가신청서 근 해 어 업 허 가 ○. 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 종류(수산업법 제○조제○항제○호, 동법시행령제 ...
조회 : 17다운로드 : 177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02.09.10개정)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신설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대 ...
조회 : 45다운로드 : 204 초지전용허가신청서,전용신고서(개정02.8.12)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앞 쪽 ...
조회 : 21다운로드 : 188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개정02.8.12)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앞 쪽)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 ...
조회 : 18다운로드 : 179 도축검사신청서(개정02.8.5)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쪽) 도축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검 사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 ...
조회 : 18다운로드 : 172 농지취득인정신청서(개정02.12.31)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앞 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신청인 성 명 (명 칭 ...
조회 : 24다운로드 : 221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개정02.4.11)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 ...
조회 : 18다운로드 : 183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개정02.8.5)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쪽)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 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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