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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 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 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 방법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 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 관계법령 국유재산 법 제○조/동법 시행령 제○조/동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및 별지 ○에 근거한다....

민원행정서식 > 국방부

- 재산 환매 신청서 국유재산 환매신청서 수신:국방부 장관 ○. 관련근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조 (환매권) ○. 위 근거에 의하여 환매 통지 받은 아래표시 국유재산 에 대하여 환매(매수)를 신청하오니 환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붙임:○. 인감증명서 ○. 위임장(위임 시)○ 년 ○ 월 ○ 일 환 매 권 자 주 소:성명:(인)...

민원행정서식 > 국방부

국유재산 교환신청서 국유 재산 교환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고시지가에 의한 평정가격 비고 교환대상 소재지 지목 지적 (㎡) 교환편입면적(㎡) 단가 금액 국유재산 공 ○;사유재산 ⑥교환목적 ⑦교환사유 ⑧교환차액과 결재방법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지적과 편입면적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표시 ...

민원행정서식 > 철도청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앞면) ┌ 사용수익허가 ┐ 국유재산 │ │신청서 └ 대 부 ┘ 처리기간 ○일 ... 경우)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대부( )매수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 사용수익허가 ...

민원행정서식 > 해양수산부

국유재산 전용사용허가(갱신)신청서 [○ I ○ 국유재산 점용허가(갱신)신청] (별지제○호서식) <개정 `○.○.○> (앞면) 국유재산 전용사용허가(갱신)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재산의 표시 재산의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 점용목적 ②설치시설내역 항만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신청인 성 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주 소:귀하 구비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 ○. 자금조달계획 ○. 설치하고자하는 시설물의 설계도 수 수 료 ○,○원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국방부

- 가 금 액 국유재산 공 ○;사유 재 산 ⑥교환목적 ⑦교환사유 ⑧교환차액과 결재방법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지적과 편입면적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표시 국유재산 법 시행령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교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대장 귀하...

민원행정서식 > 산업자원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 □ 대 부 〕 신청서 □ ... 경우)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대부() 매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귀하...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국유재산 사용분할납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제○조·제○조 또는 제○조의○ ○ 분류번호:○ ○ ○ ... 작성 ※「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없음 ○ 수수료: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면) ...

민원행정서식 > 철도청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앞 면) ○ G ○ 국유재산 수익(대부)허가및매수신청()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 부 신청서()매 수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 경우)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ㆍ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 )사용수익허가 ○; ○; ○; ○;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 )대부()매수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뒷 면)○ G ○ ...

민원행정서식 > 국방부

국유재산 의 양도,대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면) 국유재산 의 양도 또는 대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

민원행정서식 > 산업통상자원부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별지 ... 서식〕(개정 ○. ○.○) 국유재산 〔 □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 경우)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대부() 매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귀하

민원행정서식 > 산업자원부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 ○;○> ┏━━━━━━━━━━━━━━━━━━━━━━━━━━━━━━━┯━━━━━┓ ┃ │ 처리기간 ┃ ┃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 ┃ │ ○일 ┃ ... ┃대상├─────┼─────────────┼──────┼───────┨ ┃국유│⑪ 국유재산 │ │⑫면 적(㎡)│ ┃ ┃재산│ 분 류│ │ ...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제○조 또는 제○조 ○ 분류번호:○ ○ ○ ... (앞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대부()매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민 ○.○.○ 승인 ○㎜×○㎜ (일반용지 ○g/㎡)...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 법 제○조 제○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 ○. ○.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법 제○조 제○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 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의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

민원행정서식 > 기획재정부

- ○ ○;○ ○;○> 국유재산 사용로(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 적 외 국 인 투 자 기 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 재 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 재 지 ⑩공업단지명 ⑪ 국유재산 분 류 ⑫면 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의○제○항()호에 해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국유(공유)재산 완납증명서 국유(공유)재산 완납증명서 처리기간 ○일 지구 구획 호 ○. 재산의 표시: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사 용 료:一金 원 整(￦)○. 완납일자:○. 사용자 주소(소재지):성명(명 칭):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 근거 법규 ○. 국유재산 법 제○조 ○. 지방재정법 제○조 구비 서류 ○. 신청서 ○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민원행정서식 > 공통민원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시 구 동 번지 호 ○. 재산의 종별:○. ... ○ 년 월 일까지() 국유재산 대부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첨 부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였을 경우 무허가 건물 확인원 ○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시 구 동 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성 명:(인) 전화번호()구 청 장 귀하 >

민원행정서식 > 산림청

- 유 ○;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조 및 제○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지 ○; 사용허가지 ○;분수림설정지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명의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부 수수료 없 음 ○. 대부승낙서 ○;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부...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 면)()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 부 신청서()매 수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 경우)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민원행정서식 > 공통민원

- 재무과 시)재산관리과 재정경제원 국유재산 과 사무 내용 등기부, 기타공부상 국가이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시 ○;구)재산을 신고하는 것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재산관리청 대 조 공 부 국유재산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은닉재산 처리대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재산관리청(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