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불합격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제○회 사법시험 ○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 가. 원고는 ○. ○. ○. 시행된 제○회 사법시험 ○차시험(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채점결과 원고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 ○. ○.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사법시험의 ○차시험은 모두 ○과목으로서 그중 헌법, 민법, 형법의 ○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과목은 선택과목입니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문제이고 ○문제다 배점은 ○.○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문제이며 ○문제당 배점은 ○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점 으로서 총 ○문제, 총점 ○점(○점×○과목 + ○점×○과목)이 만점입니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개의 답항 중 ○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응시자 준수사항에서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답항 중 ○개만을 그 정답으로 결정하였으나, 형사정책 과목과 노동법 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출제후 심사과정과 문제선정위원들이 정답의 이상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각 과목 중 각 ○문제의 정답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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