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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절 총 칙 제○절 용역계약의 체결 제○절 채권양도 제○절 계약이행의 보증 제○절 용역계약의 이행 제○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제○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제○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절 총 칙 ○.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절 "○"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별로 이 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조 제○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조 제○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조 제○호, ?건축사법? 제○조 제○호 · ○호, ?전력기술관리법? 제○조 제○호 · 제○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조 제○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조 제○호 가 · 다목, ?주택법? 제○조 제○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