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2015. 10. 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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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절 총 칙 제○절 공사계약의 체결 제○절 채권양도 제○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절 공사설계의 변경 제○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절 하도급 제○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절 총칙 ○.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절 "○"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용어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조 제○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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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공사계약서에 포함되는 기본 조항들을 정리하여 발주자와 수급자 간 권리와 의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Q) 일반조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공사 범위, 계약금액, 공사 기간, 하자보수, 지체상금, 대금 지급 조건, 안전관리 의무 등입니다.
- (Q) 이 서식은 언제 활용되나요?
-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서 본문 또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