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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신설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또는 시.군.구 또는 시.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검토 ▼ 면허의사결정 시설등확인일시통보 ◀ ▲ ▼ 시설등확인 ▼ ◀ 면허증교부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서(인가,등록) [제 ○ 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신 청 인 ①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④사 업 의 종 류 ⑤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⑥변 경 사 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 □ 인가 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신 ○○○○;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 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부. 증 차 : 기본 ○,○○○원 자동차 ○대당 : ○,○○○원 추가 운행시간 : ○,○○○원 기 타 : ○,○○○원

[별표 ○] 신설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 본 적 ④ 주 소 (전화 : ) 사업소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주사무소 영 업 소 ⑦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⑧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제○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신 청 인 O O O (서명 또는 인) O O 시 ...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부 ○.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부 수 수 료 기본○○,○○○원 자동차○대당 ○,○○○원 추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제○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 시.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시 ○○○○;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확인일시통지 ◀ ▼ 시설등확인 ▼ 등록증교부 ◀ 등록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관계법규및 처리절차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처리기간 ○○일 처리부서 건설교통국민원팀 전화번호 ○○○ ○○○○ . 개 요 ○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양도, 양수계획서 사본(양도자 인감증명서)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확인서 (경기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서부지원) ○ 차고지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아파트일 경우 : 관 ...리소장의 주차확인서 단독 및 연립 : 관할 동장의 주차사실확인서 기 타 : 주차장 임대계약서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 양도, 양수자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차고지확보증명서 □ 기타비용(수수료) ○ 시 수입증지 : ○○,○○○원 ○ 면허세 : ○○,○○○원 □ 민원처리절차 ① 민원접수 ②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③ 현지출장 확인 ④ 등록증 교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사업소 ④명 칭 ⑤소 재 지 주사무소 영 업 소 ⑥경 영 하 고 자 하 는 사 업 의 종 류 ⑦자 동 차 의 종 류 및 대 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제○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부 ○.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인가신청서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신 청 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사 업 의 종 류 ⑥ 운 행 형 태 ⑦ 사 업 구 역 ⑧ 신고 ○○○○;인가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 경 사 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원 ○. 신고의 경우 가. 운임 ○○○○;요금표 및 그 신 ○○○○;구대비표(신 ○○○○;구대비표는 운임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부 나.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주 ○. 인가신청의 경우 가. 운임 ○○○○;요금표 및 그 신 ○○○○;구대비표(신 ○○○○;구대비표는 운임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 나.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부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교통행정과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부 「자동차 ...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부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 없음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 ⑤신고사유발생연월일 ⑥신고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제 ○ 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예비자동차사용 신고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①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④사 업 의 종 류 ⑤변 경 년 월 일 ⑥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⑦변 경 사 유 ⑧예 비 자 동 차 사 용 기 간 사 유 기 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제○○조의 규정 □ 사업계획변경 에 의하여 을 신고합니다. □ 예비자동차사용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신 ○○○○;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부. ○.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 없 음 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예비자동차의 사용신고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해 상 여 객 운 송 사 업 면 허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본적(대표자) ⑥사 업 의 종 류 ⑦운항개시예정일 ⑧항로구간(사업권역) ⑨운 항 횟 수 ⑩사 업 개 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해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운항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사업계획서 ○부 ○.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부 수수료 내항 : ○만원 외항 : ○만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면)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운항만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면허증작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 ┃ │처리기간┃ ┃ 해 상 여 객 운 송 사 업 면 허 신 청 서 ├────┨ ┃ │ ○○일 ┃ ┠───┬───────┬────────────────────┴────┨ ┃ │①상호(명 칭)│ ┃ ┃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 │④주 소│ ┃ ┃ ├───────┼─────────────────────────┨ ┃ │⑤본적(대표자)│ ┃ ┠───┴───────┼────────┬────────┬───────┨ ┃ ⑥사 업 의 종 류│ │⑦운항개시예정일│ ┃ ┠───────────┼────────┼────────┼───────┨ ┃ ⑧항로구간(사업권역)│ │⑨운 항 횟 수│ ┃ ┠───────────┼────────┴────────┴───────┨ ┃ ⑩사 업 개 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 ┠───────────┴─────────────────────────┨ ┃ ┃ ┃ 해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운항만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 ├──────┨ ┃ 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 │내항 : ○만원┃ ┃ ○. 사업계획서 ○부 │외항 : ○만원┃ ┃ ○.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부 └──────┨ ┃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 업무 흐름도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 ○○○○;도 (여객자동차우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약관 ○부(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약관의 신 ... ○○○○;구대비표 ○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의 규정 에 의하여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면허증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공통 가.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분의 ○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호 참조) ○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면) □정기항공운송사업 면 허 신 청 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자 본 금 ⑤운 항 예 정 노 선 또 는 사 업 구 역 ⑥운 항 개시 예정일 ⑦임 원 의 명 단 ⑧기 타 사 업 소 의 명 칭 및 소 재 지 □제○○○조 □ 제○○○조 항공법 및 동법시행령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제○항 □ 제○○○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를 신청합니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당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 설명서 ○부 ○. 당해 면허신청이 법 제○○○조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부 ○.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 증명서 ○. 사업계획서 ○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조 별표○○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면허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면허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전까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인가(항공법 제○○○조 및 제○○○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항공법 제○○○조 및 제○○○조) ○운송약관의 인가(항공법 제○○○조 및 제○○○조) ○.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번호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부 서) 처 리 기 관 운항과, 항공기술과, 통신전자과, 항공개발과 항공국 항공정책과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 선 람 ↓ 처리방인지시 담 당 기술검토 ← 기술검토의뢰 → 내용검토 검토결과 통보 ↓ 결 재 ↑ 결과통지 면 허 통 지 수 령 ← 지방항공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