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 |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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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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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권 리 자 |
① 상호또는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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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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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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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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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업표권시 |
⑤ 광구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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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 록 번 호 |
제 호 |
⑦ 광 종 명 |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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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등록의 원인일자 |
년 월 일 |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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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 전 등 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이전등록말소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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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등록권리의 주민등록표 등본 2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
등 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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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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