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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별지 제○○호서식] ※ 제 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 유 자 성 명(명 칭)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 자동차등록령 제○○조제○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교 부 ◀ ▼ 전산망등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공통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 ...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장에 반납한 경우와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 및 양도 후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폐차 폐차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부 ○. 행정처분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부 ○. 수출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부 ○. 연구 ○○○○;시험 사용목적,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도로 외의 지역에...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접수번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소 유 자 성 명(명 칭)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말 소 등 록 원 인 [○]폐차[○]임시말소[○]도난 [○]대폐차 [○]기타 증 명 서 교 부 여 부 □필요□불필요 양 수 인 (일시말소의경우에한함) 성 명 · 명 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 정 코 드 * 자동차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부 수 수 료 ○,○○○원 ○. 자동차등록번호표(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폐차증명서(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한다) ○부 ○. 폐차대상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서류(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관할경찰서장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부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기타 증빙서류(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민 ○○○㎜×○○○㎜ ○○. ○. ○○승인 (신문용지 ○○g/㎡)

교통행정과 [별지 제○○호 서식] ○○○○; 제 호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 부 번 호 ○○○○; 이 전 내 역 이 전 전 이 전 후 성 명 (명 칭) 주 소 기 타 변 경 사 항 자동차등록령 제○○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부.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 ※ 신청안내 신 청 하 는 곳 교 통 행 정 과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저당채권가액의 ○,○○○분의 ○ 사 무 명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을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중 저당권자가 변경될 경우 처리하는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교통행정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자 동 차 등록원부 비 치 대 장 저 당 권 등록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수 수 료 저당권 설정 가액의○/○,○○○ 등 록 세 저당권 설정가액의 ○.○% (교육세 포함)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 → 검 토 → 전산입력 근거 법규 자동차등록령 제○○조, 자동차등록규칙 제○○조 구비 서류 ○. 피담보 채권의 양도 증명서류 ○부 ○. 구 저당권자의 인가증명서 ○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저당권자가 변경될 경우 다른 기재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건 없건 저당권자가 바뀌면 이전으로 처리 ○. 수수료 확인 ○. 등록세 확인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제 호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 부 번 호 ○○○○; 저 당 종 류 (○) 단독저장의 말소 (○) 공동저당의 말소 저 당 권 자 성 명(명 칭) 주 소 자동차 소유자 성 명(명 칭) 주 소 채무자 성 명(명 칭) 주 소 피 담 보 채 권 가 액 변 제 기 한 년 월 일 이 자 액 이 자 지 급 일 자동차등록령 제○○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신청안내 신 청 하 는 곳 시 ○○○○;도 또는 시 ○○○○;군 ○○○○;구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대당 ○천원 ○○○○○～○○○○○일 ○○○㎝×○○○㎝ ○○. ○○. ○ 승인 (일반용지 ○○g/㎡) 사 무 명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시교통기획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소멸 시키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교통행정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자 동 차 등록원부 비 치 대 장 저 당 권 등록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수 수 료 ○,○○○원 등 록 세 ○,○○○원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전등록말소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 전 등 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이전등록말소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판결문 사본 ○부 ○. 판결확정증명서 ○부 ○. 등록권리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⑥ 광구소재지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광 종 명 광 등 록 의 무 자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 .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주 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⑮ 등 록 의 목 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 말소등 ...록의 회복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판결정본 및 사본 ○부. ○. 판결확정증명서 ○부.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 및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이 전 등 ... 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 이전등록말소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판결문 사본 ○부 ○. 판결확정증명서 ○부 ○. 등록권리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⑥ 광구소재지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광 종 명 광 등 록 의 무 자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 .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주 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 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⑮ 등 록 의 목 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 ...권 말소등록의 회복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판결정본 및 사본 ○부. ○. 판결확정증명서 ○부.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및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교 부 ◀ ▼ 전산망등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제권판결등본 (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자동차등록증 ○ 수수료 : 대당 ○,○○○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제 호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 저당종류 (○) 단독저당의 말소 (○) 공동저당의 말소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자동차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피담보채권가액 변제기한 년 월 일 이자액 이자지급일 자동차등록령 제○○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