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앞 쪽) 농지전용 □ 허 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도 : ○일 농 림 부 : ○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 용 목 적 ○;농지법 ○;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표 ○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 제○조의 규정에 의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서 식 명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개정06.1.20)
카테고리 :
민원행정서식
>
농림부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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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문서번호 : 749-BB-80128
TAG : #농지 #전용 #허가 #변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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