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출입(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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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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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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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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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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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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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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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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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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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점 유 자)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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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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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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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사 용)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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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사 용)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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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시 기 (사 용 기 간) |
. . . ～ . . .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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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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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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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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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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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2-16111민 210mm×297mm
97.7.9승인 일반용지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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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명 |
토지의출입(사용)허가 신청안내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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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방재과 |
치 수 과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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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지하수 관련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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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민원봉사과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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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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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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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치 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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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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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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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 음 |
면 허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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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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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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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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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접수→결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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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지하수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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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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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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