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토지출입증 수령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대상토지 위치 소재지 지목 구역 현황 소유자(점유자)성명·주소 출입(사용)목적 출입(사용)내용 출입시기(사용기간) . . . ~ . . .( 일간)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수수료 없음 ○ ○민 ○.○.○ 승인 ○mm×○mm (일반용지 ○g/㎡)
(지하수)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서(개정20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조회 : 17다운로드 : 180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조회 : 20다운로드 : 162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 ...
조회 : 17다운로드 : 198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개정20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
조회 : 26다운로드 : 19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조회 : 17다운로드 : 188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
조회 : 20다운로드 : 162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조회 : 22다운로드 : 16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조회 : 16다운로드 : 168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
조회 : 19다운로드 : 174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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