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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말소등기란

   본 등기신청서는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예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 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그 원인에 따라 일부포기 등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일부포기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등기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포기증서

      해지 등과 같이 근저당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3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일부포기할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포기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