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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조합원 ○ ○ ○ 피 고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 조합은 전국에 있는 각 보험회사에서 모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 설계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 가. 원고는 ○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소외 김□□ 등 ○인의 주도하에 ○. ○. ○.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발기대회를 갖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소정의 규약을 첨부하여 피고인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같은 법 ○조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 ○.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춰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고, 위 반려처분은 ○. ○.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제○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