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 소재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표고차 ○.○m 가량의 경사지인데, 원고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와는 달리 남단에 ○.○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한 위에 다시 높이 ○.○m 길이 ○.○m의 내부가 빈 사각형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반을 높여 시공하였고, 이를 적발한 피고가 위법사항
...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를 경량콘크리트로 채워 성토함으로써 기존 대지의 지반고를 그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까지 높여 건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한 후 재신청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 그러나, 설계도서와 다른 위법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설계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것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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