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 이유고지 청구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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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불항 제 호 ⑥ 항 고 인 ⑦ 피 항 고 인 ⑧ 죄 명 ⑨ 항고기각년월일 ○ . . . ⑩ 용 도 ⑪ 부 수 통 위와 같이 항고기각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 . . . 항고, 피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사건부대조자 수 수 료:없음 ○㎜×○㎜ 신문용지 ○g/㎡ ○ ○ 고 등 검 찰 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사건 ○ ○ . . .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고등검찰청검사장 제 목 항고기각이유고지 귀하가 청구한 항고기각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 년 불항 제 호 ② 항 고 인 성 명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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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항고기각] 항고기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법원이나 검찰에 항고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는 결과입니다.
- (Q) [항고기각] 항고기각 결정은 누가 통보하나요?
-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항고인에게 결정문 또는 통지서의 형식으로 기각 사실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