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개설 허가 신청서 (05.5.3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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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사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분류번호 : 1500000-0226
○ 담당부서 : 도로정책팀 (연락처 : 02-2110-8385)
○ 접수처리(7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계획도면
2.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호의 서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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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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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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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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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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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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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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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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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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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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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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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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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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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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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도 설치(증축․개축․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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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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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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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제3호의 서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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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