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대리경작자지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대리경작자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리경작자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자 제○호로 ○시 ○구 ○동 ○ 전 ○,○㎡부동산 대리경작자를 소외 김□□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시 ○구 ○동 ○ 전 ○,○㎡의 소유자로 ○년부터 ○년까지 고추를 경작하여 왔습니다. ○. 원고가 위 토지에 고추만을 심어 지력이 약해져 점차 수확량이 줄어 ○년에는 휴경을 하였으며, ○년에는 개토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 ○. ○. 원고 소유 위 토지가 유휴농지라며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 ○. 소외 김□□로 대리
...경작자로 하고, 경작기간은 ○. ○. ○.부터 ○. ○. ○..까지, 사용료는 연간 금○만원으로 하는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위 ○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리경작토지는 원고가 ○년부터 ○년까지 고추만을 경작하여 지력이 약해졌고 해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년에 휴경한 것이며, ○년 ○월쯤 객토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위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첫째 : 원고 소유 농지는 지력 증진 및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으로 농지법 제○조 제○항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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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다운로드 : 158 대리경작자 지정(증명,중지,해지)신청서민원행정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NO.○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대리경작자 지정 □ 중지신청서 ○일 □ 해지신청서 ○. 신청자 ①성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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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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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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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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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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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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