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신    설 ��승    인

공 장 ��증    설            신청서

      ��업종변경 ��변경승인

처리기간

구비서류란참조

신

청

인

회    사    명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

공

장

현

황

공 장 소 재 지

지   목

용  도  지  역

국토이용관 리 법

도시계획법

생 산 품

회    사    명

대표자성명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 경 승 인 사 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1. 설립승인신청의 겨우 :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3항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승인․해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변경계획서, 법 제13조제3항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면허․승인․해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처리기간

  45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사

무

명

          □신    설 □승    인

 공장설립 □증    설            신청 안내

          □업종변경 □변경승인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경제진흥과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사무

내용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공장등록대장

처 리 기 간

15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일치여부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청인→접수→확인→결재→허가증 교부

근거

법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