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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O.에...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부재자) ○ ○ ○ ○년 ○월 ○일 본적 및 주소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선고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누나입니다. ○. 사건본인은 ○.○사변당○월...

법률서식 > 기타

송달증명원 송 달 증 명 원 인 지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원고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상고장○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등법원...

법률서식 > 기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승 계 집 행 문 부 여 신 청 사건 ○가단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단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선고한판결은 확정되었던 바, 피고 이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 ○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

법률서식 > 기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OOO OOO)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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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지...

법률서식 > 기타

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OO)...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기준지...

법률서식 > 가사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민등록번호:주...

법률서식 > 가사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원...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기타)원고(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부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

법률서식 > 민사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기타)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