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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법률서식 > 민사

녹음물 등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녹음물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사용목적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법률서식 > 개인회생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채권번호 법원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기재사항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신청인(채권양수인):○ ○. 취득 권리, 권리취득의 일시 및 원인 (취득)채권번호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 기재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위원...

법률서식 > 개인회생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일부 대위변제) 채권번호 법원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기재사항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신청인(대위변제자):○ ○. 취득 권리, 권리취득의 일시 및 원인 (대위변제) 채권번호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 기재 (원) ...

법률서식 > 개인회생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채권번호 법원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기재사항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신청인(상호변경 후 채권자):○ ○. 채권자 상호변경 일시 및 원인 채권번호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 기재 (변경전) 채권자 상호생위원...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번호...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회생

[전산양식 A○]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항 제○호, 제○조 제○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 【신청서 첨부서류 ○. 진술서】[전산양식 A○] 진 술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I. 직업, 경력, 수입 ○. 현재의 직업(구체적으로) 【 자영, 고용 】 업종 또는 직업() 직장 또는 회사명() 직 위() 근 무 기 간(년 월부터) 영업소득자의 경우 현직종 통산 종사경력(년 월)○. 현재의 수입상황 (채무자 본...

법률서식 > 기타

변제계획안의작성요령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주의사항>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

법률서식 > 기타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A○]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지방법원 귀중 ○ 개회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작성 ○. 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회생

사 건 명 심문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담당재판부:제 (단독)]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신청사유:첨부서류:○...위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

법률서식 > 형사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

법률서식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④ 최초변제기일:⑤ 총 변제회차:⑥ 미납액 (있음, 없음) ○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법률서식 > 개인회생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을 알게된 기간 상기 본인은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이()원임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 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금융기관명 (○) 은행 (○) 은행 계좌번호 잔고 보험 보험회사명 (○) 생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호...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우편번호 :)거 소:(우편번호 :)송달장소:송달영수인:(우편번호 :)등록기준지:연락처: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회생(지방)법원 ○.. :)등록기준지:연락처:휴대전화(...

교육서식 > 교육행정

교원개인별 자율연수 허가 신청서 ○ 학년도 「주○일수업제」토요휴업일 교원 개인별 자율연수 허가 신청서 ○. 교육공무원법 제○조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長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개인별 자율연수 내용 무...

법률서식 > 경매관련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사건에...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파산,면책

[양식 ○ ○]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파산,면책

[양식 ○ ○]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