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 법원 대 법 원 제출 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출 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상고취하로 인해 상고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상고심절차는 종결됨.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고의 취하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판결은 확정됨.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 법원 판결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기 타 ...

법률서식 > 가사

답 변 서 (이혼, 미성년자녀) ...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 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 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 부) 귀 중 제출 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법률서식 > 민사

민사 민사소송 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구인사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증인의 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 감치(監置)에 처한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만원 이하의 과...

법률서식 > 기타

추가신청서(당사자피고) ...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 기간 제○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

법률서식 > 기타

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자 답변서 와 ○. ○. ○. ○:○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 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도 역시 ◎◎지방법원이라고 ...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법률서식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 답변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 제출 일자】 【답변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사건과의 ... 같이 답변서 를 제출 합니다. 제출 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 답변서 부본 ○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할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척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족보사본 ○통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법원 또는 당해 단독판사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

법률서식 > 가사

답 변 서 (이혼, 위자료, ...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 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 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호 ... 이 사건 소장을 제출 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 ◆ ◆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가바랍니다. ○OO.O.O.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관할만 가능함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訴)에는 관할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소송 >> 법원 >> 관할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타 건수 금액 ○. 금액 ○. 국가소송( 민사소송 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 년 이 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화해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법률서식 > 가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행정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