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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제출 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 ·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 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 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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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공시송달소장 제출)[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 제출 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 불가능하므로 소장 제출 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피고) ○부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장 제출 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될 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 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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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 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형식적인 답변서 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정당성을 ... 참고자료로 제출 한다. (○) 최초의 ...

법률서식 > 기타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 끝. 제출 법원 판결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 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 부수 당사자선정취소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민사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 ◇ ○. 신청이유는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법원은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법률서식 > 기타

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 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법원에 제출 하였는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는가? 변론단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제출 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

법률서식 > 기타

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 부수 신고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