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에서 해제하였 음을 증명함. 이 증서는 대부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와 동 등기부상에 등재된 다음 사항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 음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 ...
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후견인 해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후견인의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별지 제○호서식] □과징금 물납허가서 □이행강제금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물납허가 내역 ④구분 ⑤부과금액(원) ⑥허가금액 물납허가 부동산 명세 ⑦종류 ⑧소재지 ⑨면적(㎡) ⑩㎡당 가액(원) ⑪총금액(원) 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명(인) 귀하 ○mm×○mm (인쇄용지 ○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별지 제○호서식] □과징금 물납신청서 □이행강제금 처리기간 ○ 일 신청인 ...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전화)주민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사건본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박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을 청구인들의...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가정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정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국인등록번호)...
- ○;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에서 해제하였음을 증명함. 이 증서는 대부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와 동 등기부상에 등재된 다음 사항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 음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 ○; 보훈지청장...
- 표시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에서 해제하였 음을 증명함. 이 증서는 대부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와 동 등기부상에 등재된 다음 사항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 음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신청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신청서 고아인 미성년자 주 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위의 고아의 후견인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신청자 주 소 직 업 직장명 직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