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
- 취 지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한 인지(○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 ○년 ○월 ○일부터 ○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 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 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
- 취 지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한 인지(○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 ○년 ○월 ○일부터 ○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 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 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사생활 침해와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 는 빌라단지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빌라단지 앞 건물을 소유하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년 ○월말일 경에 ...
-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
-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와 피고 가 ○.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부인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금 ○,○,○원만 ...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금 OO만원 및 이에 대한 OOO년 O월 O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OOOO년 O월 O일 서울 종로구 필동 ○번지 노상에서 현금 OO원이 든 흑색 가방 한 개를 습득하여 즉시 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그런데 위의 현금 흑색 가방은 ...
- 원고○ ○ ○ 피고 ○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 주소 우편번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 가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금 제○호로 공탁한 금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원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
신청서(증인신문 피고)[서식예 ○] 증인신문신청( 피고)증 인 신 문 신 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지 신문사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직 업 : 농업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은 원고 및 ...
-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각 ○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각 ○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
- 취 지 ○. 피고 정△△과 피고 박△△ 사이에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 정△△은 ○. ○. ○.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인데, 결혼 후 얼마 지 나지 아니하여 피고 및 소외 피고 의 어머니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쫓겨나 친정에 의탁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 ...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O.O.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보 정 서 보 정 서 사 건 번 호:○ 가. ○호 원 고:O O ... OO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O O O 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을 받은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다 음]흠결 사항: 피고 OOO의 주소 "OOOO시 OOO구 OO동 OOO OO번지 OO/OO" 별첨:○. 주민등록 등본 ○통 OOOO.OO. OO.
-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공업 등의 청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원. 피고 간의 ○년 ○월 ○일 ...
- OO동 OO OO 피고 O O O ○OO 년 OO 월 OO 일 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O 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는 이혼한다. ○.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OOO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 는 ○OO 년 OO 월 OO 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법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
- 원고○ ○ ○ 피고 ○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주 소 우편번호 피 고○ ○ ○ 주 소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가 실시한 ○년도 공무원 ○급 공채로 합격하여 피고 소속의 재무과에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 그런데 피고 는 갑자기 ○. ○. 경부터 원고에게 금전상의 오차가 있다고 사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사직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
-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년 ○월 ○일 피고 들에게 입양되어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몸을 돌보지 않고 노동에 종사한 나머지 지난 ○ ○년 ○월경부터 ○병으로 눕게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