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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고지서 소 송 고 지 서 원 고 O O O 고 지 인(피고) O O O 피고지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고지인은 피고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고 지 이 유 위 원고는 피고(고지인)에게 OOOO.O.O.대여금 OOO원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

법률서식 > 소장작성

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관하여...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처벌(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법률서식 > 기타

혼인취소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적 주소 피고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적 주소 혼인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의 전 부 O O O은 OOOO년 O월 해외취...

법률서식 > 민사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기타)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판결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본적 및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반소원고) ◇◇◇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신 청 반소피고)...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신청서(청구취지추가및청구원인보정) [서식예 ○]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보정신청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 사 건 ○ 드단 ○호 이혼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친권행사자지정 청구를 병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 변경하고 청구원인을 보정합니다. － 아 래 － 변 경(...

법률서식 > 가사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원...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기타)원고(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부여...

생활서식 > 가사/호적

소장(입양무호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양부) ○. 김 ○ ○ (金 ○ ○) ○년 ○월 ○일생 (양모) ○. 이 ○ ○ (李 ○ ○) ○년 ○월 ○일생 위 원고들의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고(양자) △ △ △ (△△△)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

법률서식 > 기타

집행문부여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

법률서식 > 기타

집행문부여신청/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원고(채권자)...

법률서식 > 소장작성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