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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소장작성

-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는 동원에서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생략: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원고 는 동판결 정본을 ○.. .에 송달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기재) [서식예 ○] 부대항소장( 원고,부대항소이유기재)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대하여 부대항소인( 원고,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심 판결(○지방법원 ○지원 ○. ○. ○. 선고 ○가단○) 가운데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 대 항 소 취 지 ○. 원심 판결 중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항소장( 원고 ,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소장( 원고,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관하여 부대항소인( 원고,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심 판결(○지방법원 ○. ○. ○. 선고 ○가합○) 가운데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 대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중 ...

세무회계서식 > 기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인등록번호) ※ 구분코드: 원고 는 ○, 피고는 ○, 기타는 ○으로 적습니다. 선고결과 등: 원고 승소는 ○, 원고 패소 는 ○, 원고 일부승소는 ○, 조정은 ○, 보석결정은 ○, 영장기각결정은 ○, 구속취소결정은 ○, 기타는 ○로 적습니다. ○mm×○mm[백상지 ○g/㎡]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직권취소검토조사서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조사서 소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조사 구분 피고 소제기일 사 건 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 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소 장 항소인(피고, 반소 원고)◇◇◇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본소),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 반소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고지인은 피고지인에 대하여 원고 와 피고 간에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고 지 이 유 위 원고 는 피고(고지인)에게 OOOO.O.O.대여금 OOO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 건 대여금은 피고 이외의 피고지인이 연대하여 차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지인에게도 지급할 채무가 있다할 것인 바, 피고가 패소 하는 경우에는 피고지인에게 부담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패소 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 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 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 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 ㉶조치사항에는 패소 원인유형이 ①과 ④에 해당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책임소재자에게 문책조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다. 조치가 계획중이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한다. ㉴ ㉶항의 내용이 길 때는 별지로 사용할 것. ㉷는 소송사무처리규정 ○조 ① 단서에 게기하는 사건(세무서 수행분은 전사건)은 관서장 그 이외 사건은 소관국장이 작성책임자가 됨....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 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 패소 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 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 패소 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처벌(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직급 성명

법률서식 > 기타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 (고지인)는 피고지인에 대한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원고 (고지인)가 패소 하는 경우에는 피고지인이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 (고지인)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해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소 송 정 도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 ○. ○. ○:○로 제○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 첨 부 서 류 ○. 소장사본 ○통 ○. 항소장사본 ○통 ○. 소송고지 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상황분석 ...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지휘 ○;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 ○;연구 지 시 사 항 교육 ○;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 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소송 가. 현 황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 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 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고자 이 신청에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송수행부서) ... 사 자 승 ○; 패소 원 인 표창처벌 (년월일)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 조사 제외시 승 ○; 패소 원인란에 제외사유 기재 후 비고란에 “조사 제외” 표시

법률서식 > 민사

-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 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 자금능력과 패소 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 소에서 원고 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 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샘플서식 > 업무샘플 > 업무관리

사보 원고 모집 안내 사보 원고 모집 안내 사우들의 원고 를 기다립니다. ○. 내 용:사보 ○;문예마당 ○;난을 참고하십시오. ○. 분 량:콩트나 수필은 ○자 원고 지 ○매 이내 ○. 사 진:○매 ○. 보내실 곳:사보편집실(원고 작성시 유의사항) ○. 그 달에 게재되어야 할 시의성이 있는 원고 는 늦어도 그 달 ○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글자를 알아보기 쉽게 써 주십시오. ○. 사진은 가능하면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년 ○월 ○일생 본적: 원고 와 같음 주소:불명 최후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 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동 ○ 위 원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시 ○구 ○동 ○ 피 고 △ △ △(△ △ △) ○. ○. ○생 본적:○남도 ○군 ○면 ○리 ○ 주민등록상 주소:○시 ○구 ○동 ○ 현거소:○시 ○구 ○동 ○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 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원고 집필의뢰문 의 뢰 문 문서번호 작 성 일 ○OO. O. O. 수 신 OOO 발 신 (주)OOOO 제 목 사보에 게재할 원고 집필(의뢰) 사보 “○”의 ○월호에 귀 공장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귀 공장에 관하여 사원들이 소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원고 집필 후 당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래 제 목 사보에 게재할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지 ○.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제○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일생 본적 및 주소: 원고 와 같음 사건본인 □ □ □(□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 원고 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 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 로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 에게 ○. ○. ○.부터 ○. ○. ○.까지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 로 매월 말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