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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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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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규칙」제○조,「등기예규」제○호」 ○. 정관 기타의 규약 가.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 되어야 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단,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음) 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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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안 [별지 제○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구입 변경계획서 ①기관명 공동구입 확정일 ②내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계 시설 장비 ③구분 소요금액 지원신청금액 기구입 확정액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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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귀원 ○나○ 손해배상(기)청구항소사건에 대하여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심 판결(○지방법원 ○지원 ○. ○. ○. 선고 ○가단○)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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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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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는 ○. ○. ○.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의 승계인(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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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공파 종회 회칙 ○파 종회 회칙 총 칙 ○.명칭 본회는 ○씨 ○파 종회라 칭한다 ○ 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적인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제향봉사와 충효정신 앙양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로써 종족의 부흥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번지 신안사제에 둔다 단, 전국 각지역에 지회 및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업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유적보존 ○. 제향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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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종친회 ○씨 종친회 회칙 제○장 총 칙 제○조(명칭)본회의 명칭은 "종친회"라 칭한다 제○조(목적)본회는 조상의 묘소에 벌초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장 회원의 구성 및 임원 제○조(구성)본회의 회원은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조(임원)본회의 임원은 회장○명,총무 ○명으로 한다. 제○조(임원의 의무) 제○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항 총무는 본회 재정을 관리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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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최종 결정한다. 제○조 (거래일정) ○. 본 양해각서 체결 후 양당사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거래구조를 확정한다. ○. 전항의 거래구조 확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편의 동의를 얻고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확정된 거래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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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정 관 제○장 총 칙 제○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OO 이라고 부른다. 제○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O O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 수 있다.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O O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장 주 식 제○조(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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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⑨주 소 ☎ 사 업 ⑩명 칭 ☎ ⑫사업의종류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⑬소 재 지 확 정 보험료 ⑭산정기간 ⑮확정공사금액(기성액) . . .부터 . . .까지 (○)임금총액 (○)보험료율 (○)확정보험료액 ((○)×(○)) (○)신고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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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형벌사항 ┌ ○; ○; 수사진행중 ○; ○; 형사소송계류중 ○; ○; 국가보안법위반 └ ○; ○; 형확정(형량 : 선고일 : 확정일 : ) ○; ○; 없음 퇴직 당해년도 타 퇴직급여 □있음(명예퇴직수당, 퇴직금수령, 국민연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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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 형벌사항 ┌ ○; ○; 수사진행중 ○; ○; 형사소송계류중 ○; ○; 국가보안법위반 └ ○; ○; 형확정(형량 : 선고일 : 확정일 : ) ○; ○; 없음 퇴직 당해년도 타 퇴직급여 ○; ○; 있음(명예퇴직수당, 퇴직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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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원고)과 피고 ○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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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송달 받았음.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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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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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액재판) 소 장 정리채권확정의 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소송물가액: 첩부인지액: 송 달 료: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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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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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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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통. ○.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부. ○. 피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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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시송달 요청 → 법원의 허가 →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 →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간주 → 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 공시된 날로부터 2주(민사 기준) 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확인하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피고의 주소나 소재가 불명확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후 확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