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청구가...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항 제○호, 제○조 제○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제○항에...
재심소장 [서식예 ○] 재심소장 재 심 소 장 재심원고(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 ...
특별징수주민세 환급 신청서 징 수 의무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환급대상자 (소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환 급 신 청 내 역 소득의 종 류 귀 속 년 도 당 초 원천징수 세액(A) 경 정 결정된 세액(B) 환급할 세 액 (A B) 환 급 신청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조의 ○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소득세납부서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세무서용) (○면) 세목코드 세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납부연도 납부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세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주 소 전화:() 회계연도 ○ 연도/기분 ○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분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소득세납부서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세무서용) (○면) 세목코드 세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납부연도 납부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세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주 소 전화:() 회계연도 ○ 연도/기분 ○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분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특별징수주민세 환급 신청서 징 수 의무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환급대상자 (소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환 급 신 청 내 역 소득의 종 류 귀 속 년 도 당 초 원천징수 세액(A) 경 정 결정된 세액(B) 환급할 세 액 (A B) 환 급 신청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조의 ○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과...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 느 (즈) (담당재판부: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무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신청인은...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
즉시항고장 [서식예 ○] 즉시항고장(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소송이송 항고인(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시...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인...
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별지 제○호서식] (○.○.○. 개정) 관리번호(년 귀속)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자료정리부번호 성 명 전화번호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월일 신고 구분 예정 확정 수정 신고 신고 유형 기 준 시 가 실 사 결 정 (경정) 구 분 결 정 (경정) 추 가 번호...
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TEL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로○가...
사 건 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사 건 명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 가소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출국금지해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