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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경매관련

- 채무자 상대방 간 ○ 법원 ○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 을 구함. 항고이유 ○. 채권자인 항고인의 집행채권액(강제관리신청액)은 금 ○만원이며, 관리비용(집행비용)은 ○만원이므로, 항고인이 본건 강제관리사건에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 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 따라 재판 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여한 것이므로 소위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본건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 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 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 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 (인) ○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집행관수수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

법률서식 > 기타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장제출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공시송달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장제출시에 필요하면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 법원 판결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 재판 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지방 법원 ○가단○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된 판결에 의한 ...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이의 지급을 받고자 ○지방 법원 에 약속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청 취 지 ○지방 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 ○. ○. ○지방 법원 에서 횡령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 ○. ○지방 법원 (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 중 제출 법원 원심 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 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형사소송법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 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직 업: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

법률서식 > 기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OO지방 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OO. O. O. 결정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함. 신 청 원 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OO. O. O. 대여한 금OOO원은 신청인이○OO. O. O. 원리금 전액을 OO지방 법원 공탁번호 OO년 금 제OO호로 변제공탁하였는 바, 신청인의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보관케 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한다 신 청 이 유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 호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본 건 자동차는 경매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보관케 하는 동 자동차에 대하여 손실의 위험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 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주식회사등기부초본○통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통 ○. 가압류결정정본사본 ○통 ○. 위임장 ○통 ○ 년 월 일 위 채권자:(인) ○지방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및 응소 나. 재판 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 성명：원고()(인) ○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형사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 재판 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 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 ― ○ 법원 ○지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⑦ 기 타 사 항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선임의 재판 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명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인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⑦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추○)...

법률서식 > 기타

- 비용으로서 철거하라.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지방 법원 ○가합 ○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받았는 바, 채무자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 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통 ○. 집행문○통 ○. 송달증명원 ○통 ○. 확정증명원○통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 ○; ○ ○ 지 방 법 원 귀 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 및 응소 나. 재판 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 성명:원고()(인)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O 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 및 응소 ○) 재판 및 재판 외의 화해○)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목적물의 인도 및 수령 ○) 공탁물의 납부 및 이자반환청구 ○OO 년 OO 월 OO 일 위 원고 O O O (인) 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가단) O호 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및 응소 ○. 재판 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 (인) OO지방 법원 OO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