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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공탁관련

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고단 ...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 재판 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지방 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공탁자) ○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선박 소유자로서 입건되어 OO지방 법원 으로부터 벌금○원에 처한다는 OOOO.O.O자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나, 벌금의 납부명령이 검찰로부터 나와서 정식 재판 회복청구와 동시 정식 재판 을 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입니다. ○. 피고인은 경찰수사 및 검찰에서 범죄 사실조사 받고, 또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해상의 특유한 급변하는 기상 등으로 부득이 좌초된 점에 대해 정상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과중한 벌금에 대해서 정식 ...

법률서식 > 경매관련

항고장(부동산임의경매낙찰허가결정) 낙 찰 인 항 고 장 항고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항고인은 귀원의 ○OO 타경 OOO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귀원 ○OO 년 O 월 ...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 을 요구함 항 고 이 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OO 년 O 월 O 일 항고인 OOO (인) OO지방 법원 지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 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 <생략> ○OO.O.O.피고인 O O O (인) OO고등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

원고(또는 피고) ○에 대한 본인신문사항 [담당 재판 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 ○. ○. ○. ○. ...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 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법률서식 > 기타

○ 약식명령에대한정식 재판 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고약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 재판 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개인회생

- 사건번호 ○ 개회 [담당 재판 부:제 (단독)]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신청사유:첨부서류:○...위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회생(지방) 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개인회생

-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 ○통 ○회생(지방) 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인지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송달료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

법률서식 > 개인회생

-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개회 개인회생 제○채권자 ○ ○ ... ○통 ○회생(지방) 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인지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송달료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

민원행정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신고인 본 적 호 주 성 명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제○란에는 호적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사 무 명 부재자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임이 분명한때에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거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 ○에 대한 재판 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재판 상 파양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 가 (차) ［담당 재판 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정 서 사건번호 ［담당 재판 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

법률서식 > 가사

-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

법률서식 > 가사

-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

법률서식 > 가사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채무자 상대방 간 ○ 법원 ○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 을 구함. 항고이유 ○. 채권자인 항고인의 집행채권액(강제관리신청액)은 금 ○만원이며, 관리비용(집행비용)은 ○만원이므로, 항고인이 본건 강제관리사건에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