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신고및변경대장 [별지 제○호 서식] 감가상각방법신고및변경대장 인적사항 신 고(기존) 상 각 방 법 변경상각방법 결 재 주 소 사업장 상 호 성 명 업 종 년월일 접수 번호 유 형 고정자산 (건축물제외) 광업권 광 업 용 고정자산 (건축물제외) 년월일 접수 번호 유 형 고정자산 (건축물제외) 광업권 광 업 용 고상...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명 칭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대표자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법 인 명 ②성 명(대표자) ③소재지(주소) (전화번호) ④시 설 명 칭 ⑤사 업 종 별 ⑥소 재 지 ⑦시 설 장 성 명 변 경 사 항 ⑧명서...
청구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 [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인 ① 성 명 김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 (우편번청...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구...
소장(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택시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조합장 ○ ○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 ○ ○ ○ (전화)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