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 재 청 구 인 주 소 계장 과장 국장 성 명 세 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조의 ○의 ○mm×○mm(인쇄용지(특청...
자동납부 청구 내역서 [별지제○호서식] 자 동 납 부 청 구 내 역 서 세 무 서: 납 부 기 한: 세 목 코 드 세 목 발행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수납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청 구 세 액 ○㎜×○㎜(백상지○g/㎡)
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 재 청 구 인 주 소 계장 과장 국장 성 명 세 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조의 ○의 ○mm×○mm(인쇄용지(...
감가상각방법신고및변경대장 [별지 제○호 서식] 감가상각방법신고및변경대장 인적사항 신 고(기존) 상 각 방 법 변경상각방법 결 재 주 소 사업장 상 호 성 명 업 종 년월일 접수 번호 유 형 고정자산 (건축물제외) 광업권 광 업 용 고정자산 (건축물제외) 년월일 접수 번호 유 형 고정자산 (건축물제외) 광업권 광 업 용 고상...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명 칭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대표자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법 인 명 ②성 명(대표자) ③소재지(주소) (전화번호) ④시 설 명 칭 ⑤사 업 종 별 ⑥소 재 지 ⑦시 설 장 성 명 변 경 사 항 ⑧명서...
청구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 [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인 ① 성 명 김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 (우편번청...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구...
소장(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택시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조합장 ○ ○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구...
공급규정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공급규정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승 인: ○일 변경승인: ○일 신 청인 ① 상 호(명 칭) ② 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⑥시 행 예 정 연 월 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심결불복항고심판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심 결 불 복 항 고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출원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국 적 ⑤ 전화번호 대 리 인 ⑥ 성 명 ⑦대리인코드 ⑧전화번호 ⑨ 주 소 피청구인 ⑩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⑬ 국 적 ⑤ 전화번호 ⑮ 항고심판사건의표시 (...
면허.신고사항등변경사항(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유 선 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⑥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⑦ 변 경 사 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조 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자)...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별지 제○호 서식]□ 허가신청서 식품()허가사항변경 □ 신 고 서 처리기간 ○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 허 가 번 호 ⑤ 영업소 명칭 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⑦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번호...
유독물영업(제조업,판매업,취급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유독물영업(제조업 ○;판매업 ○;취급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일 [사업장(실험시설 ○;제조시설 ○;보관창고)소재지변경의 경우는 ○일] 신 고 인 ① 상 호(명 칭) ② 등록번호 ③ 성 명(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영 업 ...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변경승인신청서 ※ 뒷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처리시설명 ⑤ 변 경 내 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처 리 방 법 ㎥/일 ㎥/일 처 리 용 량 ㎥/일 ㎥니다....
청구서(부재선고심판) [서식예 ○] 부재선고심판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사건본인 △ △ △(△△△) (잔류자)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동...
소장(이혼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 [서식예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 장 원 고 ○ ○ ○(○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 △(△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