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 ○;능률화에 만전을 기하됨에...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호)에 따라 우리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감소되었으나,...
현장안전관리조직표 현 장 안 전 관 리 조 직 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 장 O O O 안 전 관 리 자 안 전 보 건 협 의 체 O O O (협 력 업 체 사 업 주)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 리 과 장 공사과장 ○;공구장 설 비 과 장 전 기 과 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형틀반...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또는...
소취하서 소 취 하 서 사 건:○ 구합(구단) 호 원 고:피 고: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시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대상 사 ...
○. 업무개요 ○. 업무개요 ○ 근거법령:주차장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도시교통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 ○;군 ○;구 ▶ 행정자치부 관보게재의뢰 제작자등 ▶ 접수연락처:○...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표자...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OO...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검토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검토통지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건 의 내 용 검 토 의 견 귀하가...제출한 국세행정제도개선 건의는 세법 등 관련법령, 제도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임전화번호...
재정청구서 행정서식 행 ○ 재정청구서 재정청구서 소속 청구자 OOO 일시 ○OO. O. O 사유 금액:(원)★ 재정청구는 ○일전 요청바랍니다 위의 사유로 재정을 청구합니다. 결재 담임목사 재정부 청구자 기독교한국침례회 OO교회 행정서식 행 ○ 재정청구서 재정청구서 소속 청구자 OOO 일시 ○OO. O. O 사유 금액:(원의...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관리 조직표 총괄책임자 소 장 ○ ○ ○ 안 전 관 리 자 안 전 보 건 협 의 체 ○ ○ ○ (협 력 업 체 사 업 주) 관리감독자 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 리 과 장 공사과장 ○;공구장 설 비 과 장 전 기 과 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형틀반장 ○ 비계반장 ○ 설비반장 관리감독자...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최신개정판) 대통령령 제○호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별지 제○서식〕 [별지 제○호서식〕 제 호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 사망급여금 청구서 □ 상이급여금 처리 기간 ○일 사 상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소 속 구 분 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④ 전 공 사 상 구 분 ⑤전공사상 년 월 일 ⑥최 종 소속부대명 수 권 자 ⑦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