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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 (뒷 면) 신고하는곳 직할하천:지방 국토관리 청 지방하천, 준용하천:시 ○;군 ○;구 담당부서 지방 국토관리 청:서무과 시 ○;군 ○;구:건설과 수 수 료 점용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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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 (뒷 면) 신고하는곳 직할하천:지방 국토관리 청 지방하천, 준용하천:시 ○;군 ○;구 담당부서 지방 국토관리 청:서무과 시 ○;군 ○;구:건설과 수 수 료 점용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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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 ○;군 지방 국토관리 청 구 ○;시 ○;군 ○일 ○일 ※ 유의사항 ○.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연안구역 제외) ○.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연안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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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허가증작성 ←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직 할 하 천 지방 ○;준용하천 구 ○;시 ○;군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 구 ○;시 ○;군 ○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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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 허가증작성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직 할 하 천 지방 ○;준용하천 특별시 ○;직할시 도 구 ○;시 ○;군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 구 시 ○;군 ○일 ○일 ○일 ※ 유의사항 ○. 공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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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 건설부장관 지방 국토관리 청 구 시 ○;군 ○일 ○일 ○일 ○일 ※ 유의사항 ○. 점용료를 당해 시 ○;도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종료 ○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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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 ○;군 지방 국토관리 청 구 ○;시 ○;군 ○일 ○일 ※ 유의사항 ○. 공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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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교환(양여) 증서 작성 ←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직할하천 지방준용하천 구 ○;시 ○;군 구 ○;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시 ○;도 ○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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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 구 ○;시 ○;군 지방 국토관리 청(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 ○;군 지방 국토관리 청 구 ○;시 ○;군 ○일 ○일 ※ 유의사항 ○.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연안구역 제외) ○.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연안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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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산업입지팀 (연락처:○ ○ ... 접수기관:시.군.구, 지방 국토관리 청, 시.도 처리기관:시.군.구, 시.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가단지)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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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홍수통제소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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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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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하천법 제○조(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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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홍수통제소,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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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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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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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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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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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 국토관리 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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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산업입지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군.구, 시.도, 지방 국토관리 청 ○. 업무 흐름도 사업시행자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가단지)시.도/(일반지방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