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개정2005.3.14)
서식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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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3E-F0-7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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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분류번호 : 1500000-0553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2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2.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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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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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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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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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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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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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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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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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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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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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 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3.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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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3.14> |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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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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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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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명 (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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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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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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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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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
⑤하천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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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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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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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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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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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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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 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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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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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3.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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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0311민 99.6.14 개정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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