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재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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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재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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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신청외 ◈◈◈와 ○. ○. ○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명의 자녀를
조회수: 106 | 다운로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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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가. 채권자는 ○ ○군 ○면 ○리 ○ 대지 ○㎡ 및 그 지상에 주택
조회수: 125 | 다운로드: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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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회당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 ○;, 이◎◎는 신청인과
조회수: 218 | 다운로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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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동 ○ ○ ○ ○시 ○구 ○동 ○번지 위 자 등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 인 사 실 ○장학회는 ○도 출신자로서 재경학생중의 희망자를 수용하고 이사의 감독하에 공동자활의 생활을 시키어 학
조회수: 186 | 다운로드: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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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지방법원 ○가합 ○호 임금협정무효확인청구소송이 본 안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 ○운수 주식회사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이고, 신청외 ○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를
조회수: 622 | 다운로드: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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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 ○OO. O. O일 입사하여 ○OO. O. O. 퇴직한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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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회당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 O. O. 결혼하였으며, 신청 외 OOO, OOO는 신청인과 피
조회수: 211 | 다운로드: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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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매, 양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사실관계 생략 (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매수당시의
조회수: 120 | 다운로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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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여야 한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감, 삭제, 정정등 변경할 수 있다. 제○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있어서 쌍방간에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조 【 협 의】 본
조회수: 1479 | 다운로드: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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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 현 주 소 우편번호 : 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 전화번호(집·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 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성 명 사건번호 신 청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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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금 융 기관 은행 지점(계좌번호 : ) ⑤계급 ○;호봉 (군 번) ( ) ⑥ 형벌사항 □있음 □없음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 ○;확정일 : ○;형 량 : ⑦공제일시금 청구서 연 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⑧퇴직당시 소속부대명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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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 기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조회수: 295 | 다운로드: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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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조회수: 805 | 다운로드: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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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별지제○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②주 소 ③성 명 (한자： )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통 지 서 수 령 일 ⑨과 태 료 금 액 (○)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위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제...
조회수: 596 | 다운로드: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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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규칙
조회수: 102 | 다운로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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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재판상 이혼청구 관련 가. 혼인 경위 원고와 피고는 ○.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남 ○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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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계좌번호 : ) ※□□ ⑤공제일시금 청 구 시 연 금 년 월 ⑥ 형벌사항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 ○;확정일 : . . . ○;형 량 : 공제일시금 년 월 □있음 □없음 ⑦청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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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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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조[부분인도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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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