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재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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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재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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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하며, ①란중에는 “모의 성명 및 본적”란만 기재합니다. ③란 :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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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재판통보서 [별지 제○호서식]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 명 :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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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가처분명령의 발령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지방법원 ○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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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 리 회 복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회복내용 범위 원인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타 사항 ⑥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 성 방 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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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상실내용 범위 원인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 고 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 성 방 법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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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자 본 적 호주및 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생사불명기간 만료일 ③재판 확정일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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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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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가처분명령의 발령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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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민사소송법 제○조 내지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조 제○항은 “민사소송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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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관리인으로 귀원 소속 집행관을 선임하여 제○자가 지급하는 수익을 추심할 권리를 부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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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는 저당권의실행, 압류등의 법적절차를 이의없이 수용 하겠슴. ○.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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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이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면 그 경찰서에, 검찰청에서 조사중이면 그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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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징수,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신청외 ○에 대하여 별지 가계수표 금○원을 갖는 자이지만 신청외 ○은 제○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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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 금 ○ ○ ○ 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을 ○년 ○월 ○일 채무자 에게 채무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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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일가창립 원인 장 소 부 흥 장 소 수 반 입 적 자 성명 출생년월일 부모성명 분가자와의관계 기 타 사 항 허가 또는 재판 확정 년월일 법원명 신고인 본 적 호주성명 주 소 전화 자 격 기 명 날 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 호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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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원인 ⑥ 수 반 입 적 자 성 명 본 생년월일 부 성명 모 성명 가를 떠나는 자와의 관계 한 글 한 자 ⑦기타사항 ⑧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⑨ 신 고 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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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호주승계회복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란에서 호주승계회복인의 본(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호주승계회복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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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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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원인 없이 공작물 설치를 준비중에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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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