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과...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세담보에...
【별지 제○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FAX:)(E mail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기 본 재 산 처 분 개 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재산처분시기 재산처분사유 재산보충방...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 ...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기본재산처분 ○; ○; ○;승인신청서 □ 자금차입 ○; ○;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법 인 명 칭 ② 소 재 지 (전화:)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처 분 ○; 차 입 ○; 내 용 ⑤ 내 용 ⑥ 목적및용도 ⑦ 예정금액 ⑧ 방 법 ⑨ 이 율 ⑩ 차 입 의 상환방인...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보사령 ○)(앞 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정원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
사 건 명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지 (연락처) ○,○원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OO지방법원 ○...선고 ○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
[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
[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
[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속기록 등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사용용도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 회전화)...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원인무효처리 소 장 원 고 문 O O 서울 OO구 OO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OO구 OO동 OO빌딩 OOO호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OO.피...
○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 청 구 원 인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뒷장 예시문 참고) 첨 기준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복지부:○일 시 ○;도:○일 신 ...
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서 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함)와 OO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산업 재산권(이하「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조(산업 재산권의 다음과...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제 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신 청 내 용 발 급 갑부( )부, 을부( )부 열 람 갑부( )부, 을부( )부 용 도 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 및 같록번호...
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하여...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위임장 신 청 내 용 □ 등본발급(발급매수:매) □ 등본열람 □ 초본발급(발급매수:매) □ 초본열람 위 임 하 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세대주 성 명 주 소 위 임 받 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조의 규...
〔 별지 제 ○호 〕 기 록 물 열 람 신 청 서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성명 전화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신청내용:수입인지 첨부란 용도 처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