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서식 및 양식 다운로드 - 한글(HWP)/워드(DOC) 파일 제공

실종 선고 심판 청구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조회수: 553 | 다운로드: 905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

법률서식 > 가사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조회수: 2368 | 다운로드: 2618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법률서식 > 가사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미성년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

조회수: 133 | 다운로드: 468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서식 > 가사

답 변 서 (이혼,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

조회수: 517 | 다운로드: 1145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 과세처분(예상)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⑮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제○항제○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제○항제○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제○항제○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회수: 127 | 다운로드: 228

하도급 계약 규정

회사서식 > 관리

도급및하도급계약규정 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 제○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

조회수: 115 | 다운로드: 334

농수산물 수출 보험 (가격 상승) 보험금 청구서

회사서식 > 수출입/무역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 보험금 청구서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 보험금 청구서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귀하 제 O 호 ○OO년 O월 O일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약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합니다. ￦ ( ) 위 금액의 계산내역은 다음의 보험청구계산서와 같습니다. 피보험자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인) 보 험 관 계 보 험 증 권 번 호 매매계약체결일자 수출계약체결일자 매...

조회수: 35 | 다운로드: 253

지방세심사청구서 (2)

회사서식 > 세무/회계

○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 세 목 ⑥ 세 액 ⑦ 처 분 청 ⑧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⑨ 신청(청구)서 제 출 일 ( ) ⑩ 결정서수령일 ( ) ⑪ 결 정 사 항 ( ) ⑫ 결 정 ...

조회수: 26 | 다운로드: 186

자문 계약서

회사서식 > 계약서서식

자문계약서 자 문 계 약 서 OOO이하, “갑”이라 함)와 OOOO법률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조(을의 의무) ① 갑의 주요 연구프로젝

조회수: 199 | 다운로드: 390

청구서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보험금)

부서별서식 > 무역

청구서(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보험금)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 보험금 청구서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귀하 제 O 호 ○OO년 O월 O일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약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합니다. ￦ ( ) 위 금액의 계산내역은 다음의 보험청구계산서와 같습니다. 피보험자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인) 보 험 관 계 보 험 증 권 번 호 매매계약체결일자 수출계약체결일자 매매계...

조회수: 59 | 다운로드: 360

계약서 (비밀보장)

샘플서식 > 계약샘플 > 특허/상표권

비밀보장 계약서 비밀보장 계약서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 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제조자」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회사는 본 계약중 다음에 정의되는 특정 제품에 관련되는 ...

조회수: 150 | 다운로드: 288

소장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법률서식 > 행정소송

사위원회에서는 ○. ○. ○.자로 기각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 ○. ○. 그 통고를 받았습니다. ○. 위 처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위 피고의 처분은 피고 자체의 여러 이유의 위법한 점도 많지만, 특히 국가 또

조회수: 59 | 다운로드: 257

소장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법률서식 > 행정소송

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를 거부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처분의 위법 원고는 법률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조회수: 49 | 다운로드: 244

청구서 (정식재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

조회수: 454 | 다운로드: 674

보석 보증금 환부 청구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OOO ②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③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④ 사 건 번 호 형 제 호 ○OO 년 집 제 호 ⑤ 피 고 인 ⑥ 죄 명 ⑦ 보석보증금납입일 ○OO . O . O . 환 부 사 유 ⑧ 선 고 ○OO . O . O .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OO . O . O . ⑪ 기 타 ⑫ 청 구 금 액 보증금 원 형...

조회수: 31 | 다운로드: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