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대체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대 부 번 호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무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담보재산의 표시 ⑤대체재산의 표시 ⑥대체승인 신청사유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③...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항 제○호, 제○조 제○항 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가액 압류금지의 근거조문무자...
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제출서 [전산양식 A○]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시가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다음과...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저작자 표시 저작 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저작권자 표시 성 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저작물 표시 제 호(저작물 명) (부제) 종 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
심판경정 신청 인지액 ○,○원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년월일...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냉장고○대 ○. 선풍기○대 ○년 ○월 ○일 주 소:○시 ○구 ○...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별지 제○호서식】〈개정○.○.○〉 (앞면) 대 부 번 호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무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담보재산의 표시 ⑤대체재산의 표시 ⑥대체승인 신청사유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
간이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식...
파산선고신청서 파산선고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인지 ○,○원 주 소: 전화번호: 채 무 자 성 명: 주 소: 본 적: 신 청 취 지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자세하게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채무자) ○; 주민등록초본 ○통(채무자) ○; 채권이 있다는○를...
[제○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등록된...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하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亡) 성 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주민등록번호:최...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인지 ○,○원 신청인(상속채권자 등)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우편번호:)송달장소:(우편번호:)송달영수인:연락처:휴대전화( ),집전화( ),e mail()채무자 성 명: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우편번호:)등록기준지: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휴대전화(...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록번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이해상반)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외 망 의 공동상속인인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특본인...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