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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OOO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 친족회소집 청구 서 친 족 회 소 집 청 구 청 구 인(이해관계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미성년자)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 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친족회를 ○OO년 O월 O일 ○:○ 사건본인의 자택에서 소집한다. 청 구 원 인 ○. ...

법률서식 >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호] 친양자 입양 취소신고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 또는 「 입양 특례법」 제○조에 따른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 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각 란의 ... 있습니다. ③란:친양자 입양 전에 일반 입양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 입양 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입양 인가신청서 양 부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입양 특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 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부(또는 양모) (인) 후견인 (인) 대한민국 법원장 귀하 구비서류 ○. 양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 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규칙 별지 제○호 서식) ○.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규칙 별제 제○호 ○;제○호 서식)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장( 입양 무효확인) 소 장 사 건 입양 무효확인 원 고 ○.O O O (전화 OOO ... 된 입양 은 무효 임을 확인하고, 나. 피고의 소외망 이성자의 ... 사건 입양 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 피고의 이사건 입양 이 무효로 돌아가 피고가 위 OOO, OOO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망 OOO의 ○OO. O. O. 사망으로 개시된 피고의 호주승계는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원고들은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이 사건 ...

법률서식 >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 청구 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 미성년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청구 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①란에서 ○명 이상의 미성년자 에 대해 친권(관리권) 회복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③란에서 범위는 친권, 대리권, 관리권 등으로 기재하고, 원인은 상실회복, 사퇴회복, 직무대행자 선임 등으로 하며 상실회복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심판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을 재판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①란에서 ○명 이상의 미성년자 에 대해 친권(관리권)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③란에서 범위는 친권, 대리권, 관리권 등으로 기재하고, 원인은 상실, 사퇴, 정지 등으로 기재하며 상실 및 정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사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심판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을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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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미성년자)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 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상속재산목록 ○통 ○. 등기부등본 ○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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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청구 아동 반환 청구 청구 인 김 말 동 (金 末 童)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생년월일 주 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 ○은 청구 인 ○에게 사건본인 ○를 반환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아동의 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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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미성년자 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 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

법률서식 >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 청구 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미성년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청구 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영업정지처분의취소 청구 의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의 소(숙박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숙박업 허가 를 득한 후 경영해 왔는 바, 피고는 원고가 ○. ○. ○. ○：○경 위 여관에 ...

법률서식 > 가사

-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미성년자)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 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상속재산목록 ○통 ○. 등기부등본 ○통 ○.○. ○. ...

법률서식 > 형사

- 액 금 원 ○． 청구 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 청구 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

법률서식 > 가족관계등록

[별지 양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 외국인인 가족○의 신분사항 ... 자녀, 인지한 부, 입양 한 부(모), 친양자 입양 한 부(모) 기록할 가족관계등록부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국인이 인지ㆍ 입양 ㆍ친양자 입양 한 자녀만 기록합니다. ○ 외국인인 가족의 기록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후보완신고 또는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친양자파양 청구 친양자 파양 청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에 따라 피고 ○. ○과 피고 ○. △△△의 친양자로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 ○. ○(양부)은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피고 ○. ◎◎◎를 때리는 등 친양자를 학대하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친양자 ...

생활서식 > 가사/호적

개명 허가 신청서( 미성년자 )개 명 허 가 신 청 서 본 적:서울특별시 ... 것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저희 부부의 아들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개명을 신청하오니 허가 를 바랍니다. (이하 생략) (이유의 작성과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명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인지 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은 미성년자 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OOO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인지 청구 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

교육서식 > 학원설립/운영

미성년자 계약취소권 가정통신문 제 호 ○...○중학교 가정통신문 청소년 상식 미성년자 계약취소권이란 최근 청소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 하므로 법규를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피해 사례 ▣ 피해 사례○> 부모동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