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조사서 [별지제○호서식] 결 손 처 분 조 사 서 (단위: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세 목 코 드 관 리 번 호 세 목 명 결 손 액 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납 부 기 한 교 육 (방 위) 세 가 산 금 년 월 일 체 납 처 분 사 항 해 당 여업...
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제 호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접수일자 일련번호 매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매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불 허 가 사 항 불허가사유:대상권리:예정금액(원):번 호 소재지()공부지목 현실지목 면 적(㎡) 이용목적 공...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구...
소장(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근로복지공단...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
소장(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보건소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
신청서(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서식예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휴대폰번호:...
[별표 제○호 서식]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년 월 일 주 소:성 명:(인) 시장·군수 귀하 금지 사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통행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제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간 ○. 제한(금지)의 대상 ○. 제한(금지)의 내용 ○. 제한(금지)기간 자 년 월 일 자 년 월행을...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퇴직권고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퇴었음에도...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통지 소 속 :건설사업부 성 명:차장 ○ ○ ○ ○년 ○월 ○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귀하를 아래와 같이 징계함. 징계내용:경 고 이번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소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킨 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자로서...
퇴직권고 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있었음에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 기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부터 처분확정일 ○ 년 월 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징계처분결정서 징계처분결정서 부 년 월 일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입사일자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대 표 이 사:인 귀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 기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부터 처분확정일 ○ 년 월 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제 호 수 신 세무서장 제 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바, 동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기 바랍니다. 아 래 인 적 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 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감 사 처 분 요 구 사 항 감 사 처 분 요 구 사 항 ○. 처분요구사항 순 번 제 목 처분요구종류 관련기관(부서) 총계 건:징계 건, 변상판정 건, 개선 건, 경고 건, 중요 및 비위 통보 건, 시정적주의 건, 주의 건 ○. 참고사항, 의견통보 순 번 제 목 처분요구종류 비 고